정부는 왜 강남 부동산 아파트에만 집착할까?

정부는 왜 강남 부동산 아파트에만 집착할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했던말이 있다. 강남 부동산 잡겠다였다. 현재까지는 실패다.

문재인 정부이후 강남 아파트 평당 2,300만원인 34%정도 상승하였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한 말이다. 그러나 계속 오르는 집값때문에 내집 마련을 위해 막차를 타기위해서 부동산대출, 신용대출 등 최대한 할 수있는 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강남에 대표적으로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가 은마아파트, 반포 주공 아파트 이다. 여러가지 조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국가는 지역 균형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고, 낙후된 곳을 개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예가 강릉이다. 강릉같은 경우는 예전에 교통편이 불편했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고속도로, 기차 등 대중교통 및 인프라 시설 확충에 따라 서울 경기권에서 강원도를 가는 이동시간이 많이 줄었고, 대중교통도 편리해져 사람들이 편하게 강원도 지역을 여행을 가게 되었다.

 

 

강남집값은 이번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비싼 동네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잘사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말하면 강남의 아파트를 살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다.

 

이번정부 들어서 사람들이 더 실망하는건 정부 고위관료들이다.

 

정부의 정책을 제일 먼저 아는사람이 정책을 만드는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다. 그중에서도 강경화 장관은 취임전부터 부동산 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적도 있다.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일반 사람들보다 먼저 알수 있는 사람이 정부 주요인사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고 생각된다.

 

http://woman.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200566066

강경화 장관 연희동 단독주택... 세 자녀에게 '앞마당'만 증여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할수 있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였던, 군산 구미 대구등 주요도시들은 제조업체들이 하나둘씩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업을 하면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곳에 제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 정부들어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기관들이 많아지면서 세종시 근처 부동산들이 오르고 있다. 한 언론사 보도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억인데 전세 가격은 2억이라는 기사도 있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기위해 필요한것이 의식주 중에 중요한것이 집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이 제일 문제가 되었던것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열심히 살아서 내집마련 해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서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분들도 많다.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가하는 것보다 지역 균형발전을 하는데 힘을 쏟는것이 더 빠르게 집값을 잡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