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장마 비 피해는 왜 반복 될까?
우리나라는 유독 재난대책이 약한것 같다.
이번에 장기간 많은 강우량이 쏟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장마 피해를 본지역이 많다. 홍수 피해지역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집중 호우로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발생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정치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섬진강 유역의 폭우 피해를 두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탓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해 피해를 키웠다며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통합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산사태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태양광 사업을 지목하면서, '네탓' 공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가서 일하는 자리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따지기보다 이런일이 다시 재발히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시간도 모자를 것 같은데 왜 이런걸로 싸우는지 안타깝다.
재난대책을 잘세우고 예방을 했더라면 인명 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가뜩이가 경기도 어려운시대에 농가들에게 이번 홍수피해는 정말 큰 타격을 주었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복구에 힘쓴다고는 하지만 복구하는데 까지는 시간일 걸릴 것이다.
정치인들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이면, 이런 홍수 장마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연구하고 이와관련 정책을 실천될수 있도록 힘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 연봉이 2017년도 기준 1억 4천만원이며, 정부의 주요 공직에서 근무하는 분들 연봉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자리이다. 이번 홍수피해지역 봉사를 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이런 홍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바란다.
코로나 여파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온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쪽을 쏠림현상도 심한편인것은 인정한다.
비대면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있고, 오프라인매장들은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가고 있다.
집중호우로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 조정시 최대 70% 채무감면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할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채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또 수해 피해자가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 원금을 국민행복기금 70%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60%를 감면해 준다.
이번 수해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에 거주자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대출의 원금상환과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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