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022년 1월 27일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과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2021년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기간동안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신규취득자를 포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
온, 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 가능
분실신고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되어 화면상 표시 X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서울 마포구 소재) : 서울 남대문경찰서, 마포경찰서, 서대문경찰서, 서부경찰서, 중부경찰서, 용산경찰서, 은평경찰서, 종로경찰서(8곳)
대전 운전면허시험장(대전 동구 소재) : 대전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대덕경찰서, 둔산경찰서, 유성경찰서(6곳)
<발급 절차>
①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 가능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 없이도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재발급 가능
시범기간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 부과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재방문 필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정보 확인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창구직원 등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안으로 확인 시에는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2022년 7월 전국적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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