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기존에 범칙금만 있고 과태료가 없던 항목이 대폭 확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스마트국민제보 등을 통한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신설 추가된 주요 과태료 위반 항목은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등 13개 항목입니다. 2022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