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역대 최대 3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35조 역대 최대 3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5조 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 35조3천억 원보다 2천억 원이 줄어든 추경안을 가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 유지 지원금과 청년 주거와 일자리 지원 기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등록금 반환에 대한 간접 지원인 비대면 교육 지원 기금 등의 예산이 원안보다 1조 3억 원 늘었습니다.

또, 희망일자리사업과 고용창출장려금 등은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업 기간이 조정돼 예산이 줄었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등도 축소해 포함해 모두 1조 5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 중인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정의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기권하면서 3차 추경안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정부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합니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 28조4천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 35조3천억원보다는 2천억원 순감됐습니다. 추경안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9조1천억원,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천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고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도 1천억원 규모로 반영됐습니다.

 

 

 

 

3차 추경안 이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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